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으로 흡수된 것처럼 과거 제3지대는 결국 거대 정당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에 그친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예타가 중요하다.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
예타 대상 기준을 올리겠다면 재정준칙 도입은 반드시 해야 한다.제3자가 사업성을 검토해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게 예타의 취지다.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이명박 정부(61조원)와 박근혜 정부(25조원)를 합한 것보다도 많다.
예타 통과가 불투명했던 서산공항 사업(509억원) 등 사업비 500억~100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이 혜택을 받게 됐다.예타 기준 상향은 12일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대규모 재정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다.
재해 예방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을 예타 면제 대상에 욱여넣었다.이번 파문은 송 전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우리의 정당성마저 잃게 만들었다(고민정 최고위원)는 개탄과 한숨으로 들끓고 있다.국민의힘은 숨는 자가 범인이다.
이 대표의 송 전 대표 지역구(인천 계양을) 접수 등을 고려하면 이번 파문이 어디로 튈지 종착점을 가늠하기도 어렵다.59%포인트 차로 승리한 송 전 대표를 검찰이 돈봉투 살포의 최종 배후로 의심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