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는 당분간 유엔의 이런 입장을 바꿀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장 차관은 (해산장려금을 규정한) 정경희 의원 안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미리 계획한 일정이 아니어서 학교 구성원들이 사전에 폐교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교육계에선 이제라도 건실한 대학과 부실한 대학을 구분하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의 한 곳(인제대학원대학)을 제외한 19곳은 지방 사립대였다.대학이 학사 운영을 할 여력이 없고 조기 폐교를 원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이유였다.
일부 야당 의원이 제동을 걸면서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강의실 건물로 올라가는 계단은 곳곳이 깨져 있었고 건물 내부에선 곰팡내가 풍겼다.
결정적인 고비는 2018년에 찾아왔다.
이후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2003년 4년제 사립 종합대학인 진주국제대로 승격했다.4학년 학생들은 어떻게든 학점을 채워 졸업할 기회를 주자는 뜻이었다.
대학이 학사 운영을 할 여력이 없고 조기 폐교를 원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이유였다.이후 신입생 충원율이 급감하면서 등록금 수입이 줄자 교육 여건은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다만 폐교 재단의 입장에서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건 이전과 마찬가지다.파산 선고는 다른 방식의 폐교와 결정적 차이가 있다.